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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음주 측정 불응에 처벌 강화 필요
'도로교통법'(일명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처벌보다 유리한 현행법 개선 - 민형배 측정 거부 등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 생명과 안전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
취업제한심사, 법관은 ‘프리패스’
thumb 심사건수 5건 중 1건은 취업제한기관 불구, 특별한 사유 인정 승인, 사실상 프리패스 권순일 전 대법관은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서도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책임회피를 하는 마스터 키로 작용 소병철 의원, 대법원은 더 엄격한 규칙 개정으로 공직사회 모범 보여야 최근 5년간 퇴직한 법관들 중 취업제한 …
광주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접수!!! 광주시민 5만3천378명, 133억4천여만원 지급!!!
광주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맞춤형 버스 개통!!! 경기도와 광주시 각각 50% 재정지원...
성남시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지원금 10만원 지급!!!    9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전남 광양시...환경정책은 뒷전...시장은 뭘 했을까?
여수시 ‘긴급 이동 멈춤’…전 시민 동참 속 “확진자 감소세 …
성남시 가마솥더위에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근무환경개선’ 올해로 4년째 5억2600만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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