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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건설...강진~광주간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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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섬박람회 무색케 하는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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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재난상황 발생 여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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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밀양간 고속국도 14호선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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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생명 위협하는 숏크리트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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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대기환경법 무시..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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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의원, 대규모점포 상권영향분석 범위 최대 10km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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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력계획서 불이행시 영업정지처분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31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쇼핑몰 등) 개설시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현행 3km에서 최대 10km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설 전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
- 황주홍“경로당, 국가가 재정지원 해야”
- 국가에 경로당 재정지원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조성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경로당을 명시하고, 경로당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대다수의 경로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냉난방비, …
- 여수해경, 2015년 하반기 해상종합훈련 시작
- 여수시 '인맥' 앞에 법과 원칙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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