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리스트
김광진의원, 대규모점포 상권영향분석 범위 최대 10km 이상 확대
thumb 지역협력계획서 불이행시 영업정지처분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31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쇼핑몰 등) 개설시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를 현행 3km에서 최대 10km 이상으로 확대하고, 개설 전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
황주홍“경로당, 국가가 재정지원 해야”
국가에 경로당 재정지원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조성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경로당을 명시하고, 경로당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대다수의 경로당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냉난방비, …
여수해경, 2015년 하반기 해상종합훈련 시작
여수시 '인맥' 앞에 법과 원칙 무너지나?
황주홍“해수부, 세월호 선체 사후활용 방안 연말에 마련”
여수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관리감독 부재!
소음 일으키는 공사장 미리 확인하세요
여수 오동도 방파제 보강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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